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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1. 29. 선고 4291민상139 판결

[손해배상][집7민,019]

4291민상139 판결 [손해배상][집7민,019] 【판시사항】 매수인의 시가고지와 매도인의 매도행위의 착오 【판결요지】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도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서 대금과 시가에 간격이 생겨도 이는 의사결정의 연유의 착오에 불과하고 의사표시의

선고일	1959.01.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96조

판시사항

매수인의 시가고지와 매도인의 매도행위의 착오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385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9.1.(137),1839]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59. 1. 29 선고 4291민상139

선고일	2001.07.13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지열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596조 민법 제750조

판시사항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114 판결

[가옥명도][집21(2)민,150]

73다114 판결 [가옥명도][집21(2)민,150] 【판시사항】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등기않은 채 매수한 자가 일단 매도인으로부터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될수록 염가로 매수할 것을 희망하고 매도인은 반대로 될수록 고가로 처분할 것을 희망하는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 품질시가에 대하여 묵비를 지켜 고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상대방은 사기행위에 의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취지 1959.1.29.4291민상139

선고일	1973.07.24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10조 민법 제143조 민법 제144조 민법 제145조 민법 제186조

판시사항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이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명도청구를 할수 있는지의 여부

4.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79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2(1)민,139]

63다879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2(1)민,139] 【판시사항】 사찰자체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회활동을 불능하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사찰재산처분이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부인하고 위태롭게

아니하는 재산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종전 본원의 판례에 있어서도 “주무장관의 허가없는 사찰재산에 대한 양도성을 부인하고 사찰재산은 채권자의 일반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사찰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하여도 그 집행은 법률상 집행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불법집행으로서 당연무효” ( 1960.9.15 선고 4291민상

선고일	1964.06.02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변호사	김태동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19조 민법 제34조 민법 제43조 민법시행법 제19조 불교재산관리법 제2조 ...

판시사항

사찰자체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회활동을 불능하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의 효력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139는 위와 같은 지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외환은행이 아닌 은행검사1국 공소외 136으로부터 자료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공소외 141은 2003. 9.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일 뿐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① 공무원이 수몰지구대책사업소장직을 겸하면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수몰민(토지소유자)의 사무 처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 대법원 1970.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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